학부모·교사들 "윤석열정권 교육개악정책 당장 폐기하라"

경남교육연대, 28일 경남도교육청 기자회견... 학생, 시민 등 1981명 참여 서명운동 벌여

[윤성효 기자]

▲ 경남교육연대는 2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경남도민의 외침이다. 윤석열 정권의 교육개악정책 당장 폐기하라”라고 선언했다. ⓒ 윤성효

학부모교사·시민들이 탄핵·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추진된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디지털교육 등을 거론하며 '교육개악정책 당장 폐기'를 촉구했다.

경남교육연대는 27개 단체와 개인 1981명이 참여한 가운데, 2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경남도민의 외침이다. 윤석열 정권의 교육개악정책 당장 폐기하라"라고 선언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최근 '윤석열식 교육개악정책 폐기를 위한 경남도민 서명'을 받았다. 이 서명에는 어린이·청소년 35명, 교직원 1204명, 학부모 등 보호자 277명, 일반시민 465명과 46개 단체가 참여했고, 전체 응답수는 2027개였다.

"대표적인 윤석열식 교육개악정책 중 반드시 폐기하거나 꼭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되는 것"은 "부실추진 현장무시 AI디지털 교과서 강제 추진", "유초중고 교육 예산 대폭 감축", "대책없는 교사정원 일방 축소", "초등전일제학교(늘봄) 일방 추진", "고교무상화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포기", "졸속추진 학교혼란 고교학점제 추진", "교권-학생인권 대립 프레임과 학생인권 공격",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국제노동기주(ILO) 권고 불이행",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 부활" 등이었다.

경남교육연대 등 단체·개인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 123일간의 광장 투쟁은 대통령 파면과 함께 사회대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었다. 시민들의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었다"라며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윤석열의 유산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 소통 없는 독단, 현장을 무시한 졸속 정책, 교육보다 경제논리를 동원한 교육개악정책은 지금도 추진되고 있고 고스란히 교사와 학생들이 그 결과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부활, 교육예산의 대폭 감축, 교사정원 일방적 축소,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성인권 교육사업 폐지, 교육 현장에 부담만 가중시킨 고교학점제, 검증 없이 강행된 AI디지털교과서.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 추진했던 교육정책의 민낯이다. 하다못해 임시공휴일조차 갑작스럽고 납득될 수 없는 이유로 지정되어 전국의 학교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 모든 것이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된 것이었다"라고 했다.

▲ 경남도민의 외침이다 "윤석열식 교육개악 폐기" [현장영상] ⓒ 윤성효

"윤석열의 집권 기간 내내 교육의 민주주의는 퇴행했다"라고 한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교육부에서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시키고 민주주의, 성평등, 인권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2021년에 42억 원이던 시민교육 예산은 2025년에 6억에 불과하다. 이런 정책의 흐름 속에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조례가 지역별로 줄줄이 폐지되고 경남 역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가 폐지되었다"라고 했다.

새 정부에 대해, 이들은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교육개악정책은 당장 폐기하라! 특히 고교학점제, AI디지털교육 등 현장 혼란이 큰 정책들은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중요한 것은 현장이다.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현장중심 정책을 수립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공교육 회복을 위한 예산과 교원 정원을 충실히 확보하라",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존중되는 교육으로 전환하라", "특권교육, 경쟁교육 정책 폐기하고 교육 공공성 강화하라"라고 제시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졸속과 불통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의 교육개악은 미래를 담보로 하는 위험한 실험에 불과했다. 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난 교육에 윤석열의 유산은 필요 없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교육개악정책을 즉각 폐기하라"라고 했다.

"민주시민교육에 정치적 이념이 있느냐"

▲ 경남교육연대는 2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경남도민의 외침이다. 윤석열 정권의 교육개악정책 당장 폐기하라”라고 선언했다. ⓒ 윤성효

발언이 이어졌다. 김지성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그해 9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세계적 추세에 역행된다는 우려 등으로 당시 논란이 많았지만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과를 갑자기 통폐합시켰다"라며 "그러자 경기, 강원, 충북, 대전교육청 등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거나 다른 부서와 통폐합 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3년에는 대전교육청과 울산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폐지되었고, 울산광역시의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줄줄이 폐지되었고, 2024년에는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가 폐지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로 지방자치권력이나 교육자치권력이 보수성향을 띄는 지역에서 이런 움직임이 뚜렷이 나타났던 것"이라며 "교육이 진정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느냐? 교육기본법에 대한민국 교육의 목적이 건강한 민주시민을 기르는데 있다고 하는데 민주시민교육에 정치적 이념이 있느냐"라고 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ILO 전문가위원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파업권을 제약하는 법률을 개정할 것과 단체교섭 대상의 제한을 삭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접요청을 정부에 전달하였다"라며 "기본권이 제한된 사회의 노동자들은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의 침묵은 학생의 침묵으로 이어지고, 학생의 침묵은 국민 전체의 복종으로 귀결되는 것, 창의성 없는 교육, 비판 없는 교육, 토론 없는 교육은 시민을 '복종하는 인간'으로 만들 뿐, '생각하는 인간', '변화하는 인간'을 만들지 못합니다. 권력에 충성하고 억압에 굴종하는 인간을 만들어 질 뿐이다. 이러한 사회는 지속가능성이 사라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동선 전교조 경남지부 참교육실장은 "저는 작년까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부장을 맡아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했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준비해왔다"라며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문제가 많다"라고 했다.

그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지원해야 하는 제도이다. 그러려면 더 많은 교사와 걸맞는 수업 환경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1월 31일, 중등교사 2443명을 감축하는 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라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1명이 2~3개 학년과 3~4과목 수업을 담당해야 하고, 수행평가 준비, 시험 문항 출제, 평가 기록까지 업무가 두 배로 늘어나고 있다.저 역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해 3개 학년, 3과목을 동시에 맡아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로지도를 제대로 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히 살필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그는 "고교학점제 시행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들이다. 고교학점제는 고1 때 진로를 결정해 2~3학년 과정에 반영하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고1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정할 수 있겠느냐. 더구나 학교마다 사회적 인프라, 교과목 개설 여건이 크게 다르다. 농어촌 지역 학교들은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 자체가 한정되어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양영아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대표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도교육청의 부담으로 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안그래도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며 "지난 마을교육공동체 예산도 삭감되지 않았느냐? 이미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고교무상교육 예산마저 줄이면 그 예산은 결국 지방교육 재정에서 메꿔야하고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갈 것"이라고 했다.

양 대표는 "교육부에 묻고 싶다. 고교무상교육 예산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검증도 되지 않았는데 졸속으로 밀어붙힌 AI디지털 교과서 만드는데 쓰시려나. 학부모들은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시대에 앞서가서 혼자 잘난 아이, 친구보다 똑똑한 지식이 많은 아이, 디지털 기기 잘 다루는 아이보다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갈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고 말했다.

▲ 경남교육연대는 2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경남도민의 외침이다. 윤석열 정권의 교육개악정책 당장 폐기하라”라고 선언했다.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