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트레스] 美 “韓에 수십억 달러 지불…방위비 별도로 다룰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 2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며 방위비를 관세협상과는 별도 현안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미 시사주간 타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앞두고 지난 22일(현지시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국가별로 공정한 가격의 관세를 정할 것”이라며 국가별 관세를 정할 때 “통계와 다른 모든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사례가 아직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에 군사비용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고, 일본에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따라 관세를 정할 것이다. 군사 비용은 별도로 처리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방위비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이를 별도로 다룰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차례 한국에 수십억 달러의 군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40~50%를 부담하고 있으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상(SMA) 결과 한국이 1조원 이상의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 SMA는 상호 합의에 따라 갱신되는 제도로 운영된다.

한·미 양국은 조 바이든 정부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10월 초 새로운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안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2026년 분담금을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해마다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45년, 50년 동안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갈취를 당해왔다”며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통해 부자가 됐다. 우리는 그들을 돌봐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가 사실상 그들을 돌봐주고도 무역에선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이고,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