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바다매립 제주 신항만 건설은 부동산 개발사업...중단하라"

원성심 기자 2025. 4. 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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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주민설명회, 사업주체인 해수부 불참한 엉터리"
"제주 신항의 본질은 대규모 바다매립 통한 부동산개발"
제주 신항 개발계획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해양수산부가 최근 제주 신항 건설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을 고시한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에서는 대규모 해상 매립에 ㄷ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이 사업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제주 신항만 건설사업은 대규모 바다 매립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며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어제(24일) 제주도청에서는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제주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면서 "이는 제주신항 건설기본계획 변경 등 제주항의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따라 제주항에 대한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인데, 기대와 달리 해수부와 제주도는 전혀 다른 생각인 듯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명회를 개최한 해수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정말로 황당한 주민설명회 자리였다"면서 해수부의 불참을 정면 비판했다.

또 "해수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체 관계자만 참석하여 주민들의 주장과 질문에 책임있는 답변은 기대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단체는 "더욱이 대규모 바다매립으로 마을 어장이 사라지는 개발계획이라는 점에서 주민설명회 장소가 제주도청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사업 주체인 해수부는 참석하지 않아 이에 대한 답변도 들을 수가 없었다"며 "그야말로 형식적인 엉터리 주민설명회였다"고 직격했다.

이어 "수정되는 기본계획의 내용도 문제가 많다"며 "제주신항을 중심으로 대규모 매립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항 계획 중에 민자유치를 통해 관광·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항만배후부지는 전체 사업면적의 64%인 80만9000㎡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또 "이 중에 공유수면 매립 면적만도 전체 면적 대비 53%인 67만4200㎡이고, 나머지가 육지부에 포함된 내항 재개발지역이다"며 "결국 제주 신항 개발은 겉으로는 크루즈, 물류항을 내세우지만, 계획의 본질은 대규모 바다매립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힐난했다.
 
이 단체는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 전체는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한다"며 "해양생태도는 해양생태계를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인데, 해양생태계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매립하여 토지개발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계획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규모 매립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일자로 고시된 제주신항 건설 변경 계획은 2035년까지 총 3조 8278억원(민자 1조 3025억원)을 투자해 15만톤급 크루즈부두 3선석과 22만톤 급 1선석, 잡화부두 3선석, 유류부두 1선석 등 접안시설과, 80만9000㎡의 배후시설 건설을 핵심으로 한다.

해상 매립을 통한 총 개발 면적은 126만7800㎡로 제시됐다. 이 중 항만부지는 45만8700㎡, 배후부지는 80만9100㎡이다.

종전 2019년 고시한 계획과 비교해보면, 2040년까지로 돼 있던 사업 기간은 5년 앞당겨졌고, 사업비는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크루즈 부두 4선석은 그대로지만, 여객부두 9선석 대신 잡화부두와 유류부두, 관리부두로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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