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5당, 내란특검법 재발의…"반드시 통과돼 국민 우려 해소"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25일 오후 내란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진욱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12·3 내란 사태'와 김건희 여사 의혹,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하는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께선 비록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며 "내란수괴가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데 불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5.4.25 [공동취재] kjhpress@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앞서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에 따른 부결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역시 각각 네 차례와 한 차례 폐기됐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했다. 특검 후보의 경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돼 국민 우려를 씻어내고 수사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