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랑 집 ‘같이’ 산다…지분형 주담대 준비됐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곽경근 대기자

공공의 지분 투자를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 정부는 최대 40%의 주택금융공사 투자를 통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분형 주담대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지분형 주담대는 주택을 매입할 때 매입자와 주금공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최대 수준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풍토가 가계부채를 늘린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예컨대 지금은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인 지역에서 10억원짜리 집을 살 때 7억원은 대출받고 3억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가 검토 중인 지분형 주담대 설계안에 따르면 4억원까지는 주금공이 투자하고 나머지 6억원은 매입자가 내게 된다. 최대 40%까지 주금공이 공동투자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매입자가 부담하는 6억원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70% 주담대가 적용된다. 최종적으로 현금 1억8000만원만 있어도 10억원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분투자 방식인 만큼 최대 연 2%의 사용료는 내야 한다. 집을 팔 때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지분율만큼 주금공과 나눠 갖는다. 집값이 내려갔다면 손실은 주금공이 책임진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하락분에 대한 손실은 매수자가 떠안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거주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2년마다 지분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지분형 주담대는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중위 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10억원, 경기 6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지분형 주담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달 2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구입 시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지분형으로 지원할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주금공을 활용해서 파이낸싱을 지분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부채 부담을 줄이면서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분형 주담대의 큰 구도는 나왔지만 구체적인 세부 요건은 아직 논의 중인 상태”라며 “세부사안까지 확정되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dain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