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면전에 일침 "할 일 안 할 일 잘 구별해라"
[김경년,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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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유감을 표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 ⓒ 남소연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정연설을 마친 한 대행에 대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해달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한 대행은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면서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1일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 2천억 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약 4조 4천억 원, 민생안정 분야에 약 4조 3천억 원 등 모두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의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지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최규하 권한대행 이래 46년만에 처음이다. 그런 만큼 한 대행이 국회 시정연설마저 대선 출마에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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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우 의장은 시정연설을 마친 한 권한대행에게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라"며 말문을 열었다.
우 의장은 우선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추경안이 제출되어서 다행"이라며 "추경안 집행이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도록 상임위와 예결위는 심사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를 살펴보니, 정부가 공언한 것과는 달리 올 본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더라"며 "벌써 2/4분기인데 추경 편성을 미뤄온 정부의 설명을 미뤄볼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작심한 듯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헌재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됐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권한대행은 대정부질문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대행이 최근 국회의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정부질문에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점, 김건희 상설특검 등 국회를 통과한 일련의 상설특검을 추천 의뢰 하지 않은 점, 권한대행의 월권 논란이 있었던 헌법재판관 2명 지명 등을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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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 ⓒ 남소연 |
한 대행은 이날 집중됐던 조기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 대행은 시정연설을 마친 후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고만 답한 뒤 그대로 국회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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