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 정치질 하면 모두 망하는 길…결론 낸다면 무죄일 것"

"자의적 해석으로 사법의 정치화 모색한다면 국민 지탄 받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4.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임세원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 심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자의적 해석을 통해 사법의 정치화를 모색한다면 많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선을 40일 남긴 시점에서 대법원이 무리수를 둘 수도 없고, 둘 리도 없다고 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사법부는 국민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 법치주의의 확립,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 실현이라는 점에서 존립 기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간의 우려가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대법원이 그간 그래왔던 것처럼 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에 대해 "선거 운동 이후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만약 결론을 내린다면 무죄 확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도 조기 대선 국면과 이 사건의 무게감을 잘 알고 있지 않냐"며 "혹여라도 대법원이 정치질을 한다면 모두가 망하는 길이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