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새 한국 정부의 '재건 전략' 묻는다면

[책이 나왔습니다] 혼돈의 세상, '한반도 리빌딩 전략 2025'를 펴내며

연재 '책이 나왔습니다'는 저자가 된 시민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자 혹은 편집자도 시민기자로 가입만 하면 누구나 출간 후기를 쓸 수 있습니다. <기자말>

[정일영 기자]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12.3 비상 계엄으로 시작된 우리 사회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남북관계는 서로를 적대하며 단절된 지 오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과 함께 동북아 정세 또한 혼란스럽다. 이전에 없었던 불확실성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다행히 우리는 조기 대선을 통해 우리 국민 스스로 새로운 한반도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훼손된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복원하고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온기를 불어넣을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에서 펼쳐지는 강대국들의 열전 속에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리빌딩 전략의 세 가지 원칙

이 책은 민주주의 수호와 남북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정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고민해 온 각 분야 전문가와 활동가, 교육자와 언론인 등이 함께 지혜를 모은 결과물이다. 나 또한 16명 저자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정일영,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 한반도 리빌딩 전략 2025 한반도 리빌딩 전략 표지 ⓒ 정일영

이 책의 집필자들은 한반도 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대결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한반도 리빌딩 전략'을 제안한다. 관련하여 우리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이 책에 담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우리는 대북 및 대외 정책에서 절차적 민주성을 복원해야 한다. 더 이상 행정부가 대북, 대외 정책을 독점하며 안보를 정치 도구로 악용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행정부의 배타적 권한을 의회와 시민사회가 적절히 견제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리빌딩해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재건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대결과 충돌이 아닌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동북아에서 역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정부와 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평화 규범과 제도를 리빌딩해야 한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상호 불신과 적대로 무너진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한반도 정전 체제하에서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대결을 추구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도 치명적이다.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중단된 교류·협력을 재개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리빌딩해야 한다.

관련하여 국내외 정세는 위기 상황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동적인 변화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한반도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재건할 것인가?

북한, 그리고 미-중-일 사이의 평화 지키려면

▲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 후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책은 새 정부의 한반도 리빌딩 전략을 세 개의 세션, 즉 외교·안보전략과 대북·통일정책, 그리고 남북의 교류협력 분야로 나누어 제안하고 그 아래 17개의 세부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외교와 안보전략을 어떻게 리빌딩할 것인지 제안하였다. 먼저 평화를 향해 가는 항해사로서 한국의 글로벌 외교를 모색하고 핵심 주변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대한 외교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어떻게 평화를 제도화할 것인지 분석하고 신보호무역주의에 맞설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대북·통일정책의 리빌딩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단절된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권교체를 넘어 정책 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통일교육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향민의 남한 사회 정착과 통합 방안을 알아보고 우리 언론의 북한 보도와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도 제안하였다.

▲ 북한, 서부전선 GP 일대 작업 합참은 최근 북한군 활동자료를 3월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서부전선 GP 일대에서 작업도구와 '봉쇄'라는 글자가 적힌 간판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 [합참 제공] ⓒ 연합뉴스

세 번째로, 남북관계의 변화 속에 남북의 교류협력을 어떻게 리빌딩할 것인지 알아보았다. 먼저 단절된 남북관계 속에 인도개발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과 화해를 모색하고 중단된 남북경제협력을 구상하였다. 또한 남북 당국의 협력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협력 방안을 알아보고 접경지역에서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는 한 몸이다

최근 국내외 정세의 위기 속에, 각 자리에서 한반도 리빌딩 전략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수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지금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 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분들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함께 담은 결과물이다.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는 한 몸이다. 우리는 내란 세력들이 북한을 도발해 계엄의 명분을 찾으려 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관련 기사: 윤석열 탄핵과 내란세력 구속은 끝이 아니다, https://omn.kr/2bu8i).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주의의 복원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 책이 우리의 일상에서, 남북관계에서,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와 시민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정일영씨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입니다. 관심분야는 북한 사회통제체제, 남북관계 제도화, 한반도 평화체제 등으로, <한반도 오디세이>, <한반도 스케치北>, <북한 사회통제체제의 기원> 등 집필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