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학력 예산 삭감은 공교육 포기 신호탄"

포럼 사람과교육 지적 ... "경남도교육청, 심각한 예산 감축으로 큰 어려움 직면"

[윤성효 기자]

정부가 기초학력 보장 관련 특별교부금을 2023년 5411억원에서 올해 1218억원으로 무려 56.5%나 삭감한 가운데, 그 여파가 전국 교육 현장을 강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럼 사람과교육(대표 송영기)은 23일 낸 "정부의 기초학력 예산 삭감은 공교육 포기의 신호탄"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에 따라 경남도교육청 역시 예외없이 심각한 예산 가축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관련 예산 감축에 대해 사람과교육은 "단순한 재정 축소를 넘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적・사회적 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며, 지속가능한 교육의 기초틀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했다.

기초학력보장법에서 기초학력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하고, 이는 모든 학습의 출발점이자 공교육의 기본 책무라는 것이다.

사람과교육은 "초등 저학년 시기에 기초학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면 학습 부진은 점점 심화되어, 결국 학생 간 교육 격차 확대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진다"라며 "기초학력 확보는 헌법이 보장한 학습권 실현의 출발점이며, 이를 책임지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바로 이러한 조건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라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실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 2025년 경남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2023년 422억 원에서 162억 원으로, 무려 61.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세부 항목을 보면, 자체예산은 149억에서 104억으로 30% 감소했고, 특별교부금은 272억에서 57억으로 무려 78.7%나 줄어들었다. 이는 서울(-46.1%), 광주(-60.5%), 인천(-41.9%), 대구(-47%) 등 주요 시도교육청보다 더 큰 폭의 감소이고, 전국 평균(–56.9%)을 상회하는 수치라는 것이다.

사람과교육은 "기초학력예산의 축소와 관련해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시적 증액이었다고 해명하지만, 그 예산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 회복과 학생 지원에 활용된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의 급격한 축소는 공교육의 기본 기능을 외면하는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예산 감축으로 인해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줄줄이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교사들은 부족한 인력과 예산, 증가한 행정 부담 속에서 학생 개별 맞춤형 지도는커녕, 최소한의 학습 보장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사람과교육은 "특히 '두드림학교'와 같은 핵심 프로그램조차 학교 자체 예산에 의존하게 되면서,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 있다"라며 "정부는 교육격차 해소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격차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기초학력 보장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다.

교육 불평등 고착화의 악순환을 우려한 이들은 정부와 경남교육청에 "기초학력 예산을 삭감 이전 수준으로 즉각 환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 기본권의 핵심이다. 지방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 등 직접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지역 간 기초학력 예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 단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이 사는 곳에 따라 학습 기회가 좌우되지 않도록 공정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라"라고 제시했다.

사람과교육은 "기초학력은 단지 한 학생의 '성적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사회 전체의 평등성과 공정성, 미래 가능성과 직결된 과제이다"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방관을 멈추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울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2023~2025 시ㆍ도 교육청별 기초학력 보장 관련 예산 편성액 (단위: 천원)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