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3500% 관세 폭탄, 캄보디아에 충격

미국, 캄보디아 태양광 패널에 최고 3521% 관세 부과...중국의 우회 수출로로 판단

[박정연 기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동남아시아 4개국, 특히 캄보디아 태양광 산업에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1일(현지 시각), 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캄보디아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 제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계 기업들이 이들 국가를 통해 저가 태양광 패널을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중에서도 캄보디아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로, 일부 업체에는 무려 3521.14%에 이르는 관세가 매겨져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에 가깝다. 관세 대상 업체로는 후넌 솔라(Hounen Solar), 징크텍(Jinktek Photovoltaic), 아이에스씨(ISC Cambodia), 솔라 롱(Solar Long PV Tech) 등이 있다. 미국은 이들 업체가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고, 무역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태양광으로 먹고 살던 캄보디아, 산업 전반 타격 우려

캄보디아는 농업 중심의 경제이나 최근 외국계 자본이 진출한 태양광 산업이 주요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미국은 최대 수출 시장이었다. 이번 조치로 캄보디아의 태양광 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영문 일간지 크메르 타임스(Khmer Times)는 "이번 조치는 전례 없는 수준의 관세로, 수천 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이 기후 변화를 강조하면서도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위축시키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 우선

이번 관세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트럼프는 앞서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으며, 기후위기보다 무역과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시해왔다. 이번 결정 역시 그러한 보호무역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태양광 설치 비용을 끌어올리고, 결국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에너지 컨설팅 기관 CEA(Clean Energy Associates)는 엣지 말레이시아(The Edge Malaysia)와 한 인터뷰에서 "고율의 관세는 태양광 패널 가격을 최대 66%까지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또한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은 필요하지만, 공급망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설치 업체와 프로젝트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은 2023년 한 해 동안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4개국에서 129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수입했다. 이는 전체 태양광 수입의 약 7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고율의 관세는 미국 내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부터)이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며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오른쪽부터)과 함께 의장대를 지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역내 무역 관계 강화를 위한 동남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총리와 회동했다. 2025.4.18 ⓒ AP= 연합뉴스

우연일까? 시진핑의 동남아 순방 직후 발표된 조치

이번 발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순방한 직후 나왔다. 시 주석은 순방 중 경제 협력, 공급망 연계, 위안화 결제 확대 등을 논의하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했다. 중국은 당근을 내미는 반면 미국은 채찍을 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동남아 국가들이 미중 간 무역 압박 속에서 전략적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본다. 생산은 중국 자본에 의존하고, 수출은 미국에 기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의 외교·경제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종 관세율은 오는 6월 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