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혜택 늘리자 가입자 반짝 증가…‘무용론’ 불식은 한계

3월 주택 청약 가입자 수, 전월 대비 1.2만명 증가
저리 대출·금리 인상 등 청년·신혼부부 혜택 확대
미분양·고분양가·공급부족 지속…수요 견인 난망

한동안 가입자 이탈이 계속되던 청약통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소폭 살아났다.ⓒ연합뉴스

한동안 가입자 이탈이 지속돼 온 청약통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소폭 살아났다.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약 혜택을 확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했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미혼은 3억원, 신혼가구는 최대 4억원까지 최저 연 2.4%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청약통장 금리도 인상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금리를 0.3%포인트 올린 데 이어 2023년 8월에는 0.7%포인트, 지난해 9월 0.3%포인트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 연 2.0~2.8% 정도였던 청약통장 금리는 연 2.3~3.1%까지 인상됐다.

월 납입 인정액도 종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고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청약 기회도 확대하고 있다. 공공분양시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은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민간분양시에도 신혼 및 출산 가구 할당 비중을 높였다.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특별공급 기회도 한 번 더 부여한다.

정부의 혜택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그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15만75명으로 한 달 전 2513만7751명 대비 1만2324명 늘었다. 가입자 수가 확대된 건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92만3982명, 인천·경기 830만6906명, 5대 광역시 476만8546명, 기타지역 615만641명 등으로 집계됐다. 전달인 2월보다 서울은 가입자 수가 0.02% 감소한 반면 그 외 지역은 모두 확대됐다. 같은 기간 인천·경기는 0.05%, 5대 광역시는 0.01%, 기타지역은 0.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 별로 보면 1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1638만3606명에서 1637만5093명으로 줄어든 반면 2순위는 875만4145명에서 877만4981명으로 늘었다.

상대적으로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 금액이 많은 1순위 가입자 이탈은 이어졌지만 예치 기간이 짧고 납입액이 적은 2순위 가입자는 증가한 것이다. 정부 혜택이 확대되면서 사회초년생 등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3월 말 서울 3.3㎡당 평균 분양가 4428만원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분양물량, 서울선 1.8% 불과

하지만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선호도 높은 서울의 경우 갈수록 공급이 줄어드는 데다 청약 경쟁도 치열해 당첨 확률도 낮은 편이다.

HUG에 따르면 서울의 민간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지난해 11월 2968가구에서 12월 800가구, 올 1월 428가구로 줄었다. 2~3월에는 신규 공급이 전무했다. 3월 말 기준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428만원으로 1년 전 대비 16.50% 올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에 출시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으려면 전용 59㎡의 경우 3.3㎡당 평균 2400만원, 전용 85㎡의 경우 3.3㎡당 1765만원 이하로 공급돼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공급된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 17만9412가구 중 대출 신청이 가능한 물량은 전체의 52%(9만3365가구) 정도다. 이중 서울 물량은 1.8%에 불과하다.

업계에선 가입자가 일부 늘어나긴 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제기되는 ‘청약통장 무용론’을 불식시키긴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수도권에서는 경기·인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택지지구, 지방은 중소도시 내 도시개발사업구역 등에서 청년주택드림대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며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대출이 허용되는 청약물량은 계속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혜택을 늘려가면서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일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긴 했으나 수요가 온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아직 지방에 적체된 미분양이 상당하고 서울·수도권은 공급 부족으로 청약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