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부동산 '우클릭'..기본주택·국토보유세 설계자 빠졌다 [대선 2025]

부동산 세제 완화를 시사하며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자신의 지난 공약들과 '손절'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기본주택 등 주요 정책을 설계했던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이재명 후보의 캠프 및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주택 시장에 적극적인 공공 참여를 주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해당 인사는 캠프에 없다"며 "영입 계획 등은 현재로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재만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 싱크탱크 내 기본주택 특별연구단장을 맡아 기본주택 정책을 총괄했습니다. 기본주택은 이 후보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입니다.

남기업 소장은 당시 이 후보 측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국토보유세를 설계했습니다. 국토보유세는 고가 및 다주택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모든 국민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골자입니다.

이 후보는 최근 국토보유세에 대해 “수용성이 너무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평가하는 등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표심을 잃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 개입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것을 감안하면 이들 주요 참모진이 캠프에 합류하지 않은 것 역시 기본주택, 국토보유세 등 지난 정책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상경 가천대학교 교수는 최근 이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 내 부동산 특위에 합류했습니다. 

다만, 개혁을 주장했던 이전과 달리 공급 확대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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