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감찰관'에 윤석열 옹호 춘천지검장? 민주당 의혹 제기

민주·조국혁신당 법사위원 기자회견 "이영림 낙점 얘기 들려와... 박성재, 안가 회동 내용 실토하라"

[소중한, 조혜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알박기 인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발언하며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포함한 일체의 인사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알박기' 지적이 쏟아지는 법무부 감찰관 자리에 이영림 춘천지검장을 낙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지검장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을 옹호하다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관련기사 : "헌재, 일제 재판관보다 못해" 공격한 이영림 검사장은 누구? https://omn.kr/2c6zb).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장관은 내란 은폐를 위한 알박기 인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간에는 법무부 감찰관에 헌법재판관을 향해 '일제 치하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난했던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낙점됐다는 얘기도 들려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공모는 임용 기간을 2년으로 특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감찰관 공모에서 공히 채용조건에 임기를 3년으로 내걸었다"라며 "외부 채용을 염두에 뒀다면 임기를 3년으로 해야 한다. 지금 이 판국에 (2년 임기의 감찰관 자리에) 누가 외부에서 손들고 지원하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공모 및 관련 증거가 생생히 살아 있는 향후 2년을 우선 어찌어찌 뭉개고 덮어보겠다는 전형적인 얕은 수작"이라며 "박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경고한다. 내란 직후 안가에서 만나 무슨 밀담을 나누고 어떤 암수를 꾸몄는지 국민 앞에 실토하라. 약속한 듯 휴대폰을 바꾸고 알박기 인사를 한다고 본인들의 불법과 부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본인들의 첫 수인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이 자충수였다는 것이 국민과 헌법재판관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이상의 준동은 내란을 옹호하고 연장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인사 쿠데타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진압당한 지 얼마나 됐나.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꼬락서니가 볼썽사납다"라고 덧붙였다.

"심우정 내란 관여 의혹 덮을 수도"

▲ 법무부는 21일 박성재 장관 명의로 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는 21일 박 장관 명의로 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고에는 "법무·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라고 돼 있다. 또한 접수 기간은 "5월 1일까지", 임용 기간은 "임기 2년(연임 가능)", 시험 일시는 "2025년 5월 중 실시 예정"이라고 안내돼 있다(관련기사 : 법무부, 대선 전 '감찰' 알박기? "친윤검사 앉혀 사전작업 시도" https://omn.kr/2d5f0).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난 박 의원은 "박 장관은 4인 안가 회동(박성재·이상민·김주현·이완규) 당사자다. (그가 임명한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한 철저한 내부 통제, 감찰이 불가능하다"라며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을 감찰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생각해 보면 그 자리가 내부 견제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 수 있다. (내란 관련) 내부 감찰을 제대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알박기 인사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내다봤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내란 관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걸 드러낼 수 있는 실질적인 기관은 대검 감찰부장뿐"이라며 "검사의 징계 시효는 3년이다. 2년 정도 버티고 1년 유야무야 작전으로 가면 검사의 잘못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다 뽑아봤다. 서른 명이 훌쩍 넘는다. 이 사람들 연봉이 수억 원대"라며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그 틈새를 노려 알박기를 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