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대 증원, 다시 출발"… 공공의대로 지역 의료 확충

기존 논의 포괄한 '사회적 합의' 강조... 공공의료·정원 조정 연계 구상 제시하기도

[류승연 기자]

▲ 엄지손가락 치켜든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지난 19일 충북 청주시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원점으로 돌아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로부터 "다시 출발하겠다"는 내용의 의료 분야 대선 공약을 내놨다. 이 예비후보는 '의대 정원 합리화'와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를 동시에 강조하기도 했는데, 사실상 늘어나는 의료진 수를, 지역 공공의대 설립에 필요한 인원으로 흡수하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이 예비후보는 22일 오전 의료 정책 발표문을 공개하고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하자"고 제안했다.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공공의료 강화'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 의대 정원 증원 숫자를 가늠할 수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얘기가 (의대 정원 합리화 내용) 바로 뒤에 써 있지 않나. 공공 의대를 설립하려면 의료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의료진 수 만큼을 지역 공공의대 의료진 인력으로 흡수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는 또 의대 정원 증원 논란에 '다시 출발'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 "기존 논의까지 다 합쳐 다시 출발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참고로 정치권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미 마련해둔 상태다. 다만 의료계가 참여를 거부하며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참고로, 이 예비후보는 그동안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증원 규모와 이를 결정하는 과정이 근거 없이 추진됐다고 보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