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선 전 '감찰' 알박기? "친윤검사 앉혀 사전작업 시도"

박성재 장관 명의로 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 공모...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나"

[소중한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관련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남소연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공모해 "조기 대선 전 알박기"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박 장관 명의로 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고에는 "법무·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란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접수 기간은 "5월 1일까지", 임용 기간은 "임기 2년(연임 가능)", 시험 일시는 "2025년 5월 중 실시 예정"이라고 안내돼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인한 대선 날짜는 6월 3일이다.

직전 법무부 감찰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표를 낸 류혁 전 감찰관이었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지난해 11월 이성희 전 감찰부장의 임기가 만료돼 공석이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한동수 당시 감찰부장이 그를 감찰한 바 있다.

"감찰 받아야 할 자들, 감찰 장악 시도"

▲ 법무부는 21일 박성재 장관 명의로 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법무부 홈페이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 공범으로 탄핵 소추되었다가 복귀한 박 장관의 알박기 시도"라며 "박성재, 심우정(검찰총장) 두 사람은 지난 내란 당시 무슨 역할을 했나.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임명받은 처지에 내일모레 청산될 검찰을 끌어안고 더 이상 무슨 일이든 벌이지 말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검찰의 감찰직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지난 윤석열 감찰 당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빛나는 역할을 떠올리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부에서 그동안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과 윤석열의 내란에 부역했던 검사들에 대한 역사적 청산을 담당할 기관이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이라며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자리에 조기 대선의 분주한 틈을 이용해 이제와 친윤 검사출신을 앉힘으로서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서지현 전 검사도 박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가.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는가"라며 "박 장관은 알박기 인사를 멈추라"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 퇴진을 앞둔 권력이 검찰 감찰 시스템을 사전에 무력화시키기 위한 알박기 인사"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 인사도 헌재가 '헌법 위반'이라며 전원일치로 제동을 걸었다. 이번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 인사는 그보다 더 노골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 공모에 대해 수사받아야 하는 자들이 감찰관을 미리 뽑아 놓고 감찰을 무력화시키는 사전작업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감찰 받아야 할 자들이 감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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