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전액 삭감한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지난해 예산 심사하면서 사무실 임대료 전액 삭감 이어 추경에서도 삭감, 전교조 경북지부 "명백한 불법"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대료를 전액 삭감하자 전교조가 21일 경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의회를 규탄했다. ⓒ 전교조경북지부

경북도교육청이 매년 지원하고 있는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를 경북도의회가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도의회와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2025년 경북도교육청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예산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는 경북지부의 사무실 임차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경북교총(1860만 원)과 경북교사노조(960만 원)의 임차료는 전액 통과시켰다.

전교조는 경북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사무실 면적을 줄이는데 동의하고 도의회 교육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사무실 축소 및 임차료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또다시 지난 16일 조용진 의원이 사무실 지원비를 전액 삭감한 추가경정예산 수정동의안을 제출했고 이를 확정해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다.

그러자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북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사무실 임차비용과 부대시설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편성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21일 경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실 지원비 전액 삭감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위법 행위"라며 "경북도의회는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라"고 요구했다.

이어 "다른 교직단체에는 예산을 편성했으나 전교조 사무실 지원비만 전액 삭감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차별행위"라며 "경북교육 현안을 함께 풀어갈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자멸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진만 전교조 경북지부 대변인은 "경북교육청은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를 10여년 이상 같은 금액을 지원해 왔다"며 "만약 우리가 타 노조에 비해 과도하다면 협의를 통해 줄일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우리도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교육위원들이 전교조에 대해 적대적으로 보고 있었다"며 "예산이 과도하다면 본인들이 줄여서 제한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경북도의회는 전교조 경북지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용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사무실 평수가 과도하게 크고 임대료도 좀 비싸다"며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지만 본인들이 그 자리를 계속 고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이사 비용을 달라'고 한다든지 과도한 요구가 있었다"며 "올해도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삭감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부위원장은 "(전교조 경북지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예결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손은 떠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