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의원 끌어내기 불가능? 그런데 왜 지시했나"…윤 측에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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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내란죄 핵심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 계엄해제를 못 하게 한 뒤 국회를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 한 것이다"라며 "증인은 군 생활을 25년 했다고 하는데 누군가 이런 작전을 세웠다면 계엄 발령 후 2시간이 지나서야 병력을 국회로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 단장은 "평가할 수는 없지만 특이한 상황이 분명하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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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문제 삼자 "특정 기억은 더 또렷해질 수 있어"
윤 측 계속 같은 질문하자 재판장 "생략해" 제지도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증언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군사작전상 불가능한 지시'라는 지적에도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라며 강하게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인 조 단장을 놓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검찰의 재주신문, 윤 전 대통령 측의 재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조 단장을 계속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내란죄 핵심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 계엄해제를 못 하게 한 뒤 국회를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 한 것이다"라며 "증인은 군 생활을 25년 했다고 하는데 누군가 이런 작전을 세웠다면 계엄 발령 후 2시간이 지나서야 병력을 국회로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 단장은 "평가할 수는 없지만 특이한 상황이 분명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에 와서 빈 몸으로 작전을 투입했는데 이례적인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 단장은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게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한 지시라고 보이나"라며 신빙성을 따졌다. 그러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라며 반문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불가능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인지"를 되묻자 조 단장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임무를 받고 '네 이상 없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겠나"라고 잘라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거듭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고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조 단장을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군사작전적으로 볼 때 (의원들을) 끌어낸 이후에 어디에 구금할 것인지, 어떻게 막을 건지 등을 따졌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조 단장에게 물었다. 조 경비단장은 "먼저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가 없다"라며 "그걸 왜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반박했다.
계엄 상황 당시를 묻던 도중 윤 전 대통령 측이 조 단장이 기억을 떠올려 대답하자 "기억은 더 희미해지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단장은 "특정 기억은 더 또렷해질 수 있다"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신문 도중 윤 전 대통령 측이 조 단장의 답변을 끊으며 질문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재판장은 "(증인)말씀을 좀 듣고 (질문해라)" "(변호인의)신문 기법이 있어 그런 거겠지만 일단 말씀을 다 듣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지했다.
또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조 단장이 답변한 내용인데도 조 단장을 반복해 추궁하자 "(변호인이)신문하면서 예상한 답변의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증인은 아까부터 계속 (답변이) 같은 것 같으니 (나머지 질문은) 생략하라"고 중재시켰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서지 않고 피고인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앞서 조 경비단장은 지난 14일 1차 공판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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