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문형배 후임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정통 엘리트 법관”

재판 실무, 사법 행정, 정책 연구 경력 두루 갖춰
국회 인사청문회서 아픈 가족사 털어놓기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4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직에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이 선출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임명 일자를 기준으로 볼 때, 김 대행은 현직 헌법재판관들 중 최선임자에 해당한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출신인 김 대행은 1993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특허법원 등을 거치며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또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송무제도연구법관·사법정책2심의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도 역임해 재판 실무뿐 아니라 사법 행정 및 정책 연구 경력까지 두루 갖춘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법조계에서 김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하는 등 역대 사법부에서 지속적으로 중용돼 왔다.

2023년 3월 김 전 대법관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 재판관은 같은 달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아픈 가족사를 털어놔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당시 모두발언에서 둘째 아들이 1급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실을 털어놓고 "(진단 이후) 저희 부부는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잘 수 없고, 쉬고 싶을 때 편히 쉴 수 없었으며, 둘째랑 같이 외출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별한 시선을 받아야 하는 고단한 처지가 됐다"면서도 "이러한 경험이 세상을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법관으로서의 자세나 시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해 1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관 회의에서 선출된 이가 권한을 대행한다.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엔 재판관 3분의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1차 투표에서 선출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 투표를 진행해 그 중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이때 다수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엔 연장자가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