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트레스] 환율조작·부가가치세…트럼프, ‘비관세 장벽’ 8가지 제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관세정책 성과를 자랑하며 각국이 미국에 취한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 8가지 유형을 공개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가운데 ‘환율조작’을 가장 먼저 꼽은 만큼 이번 주에 있을 한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환율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방의 날’(각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4월2일 지칭) 선포 이후 많은 세계 정상과 기업가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기 위해 내게 찾아왔다”며 “전 세계가 우리가 진지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들은 수십년 간 이어진 (미국에 대한) 부당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인하 협상에서) 가장 쉬운 길을 원하는 이들에게 할 말은 ‘미국으로 오라, 그리고 미국에서 건설하라’이다”라고 덧붙였다. 관세부담을 낮추고 싶다면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고 생산까지 해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 그가 세계 각국이 미국에게 취해왔다고 주장하는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 항목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가장 먼저 환율 조작과 관세와 마찬가지 효과를 내는 부가가치세를 꼽았다. 다음은 원가 이하의 덤핑, 직접적인 수출 보조금 및 각종 정부 보조금도 비관세 조치로 무역장벽을 높이는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수입 농산물에 적용되는 각종 수입기준과 안전과 관련한 각종기준도 언급했다. 그 예시론 각각 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GMO) 수입금지 조치와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조와 해적판, 도용 등 지식재산권(IP) 침해 문제로 인해 미국이 연간 1조 달러(약 1418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여덟째로 환적을 지적했다. 환적(Transshipping)은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