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찾은 이재명 "나도 꽤 큰 개미였다…상법 개정안 재추진"

김은지 2025. 4. 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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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간담회
"배당도 잘 안 주고 주가조작해서 훔쳐가"
"코리아디스카운트…평화안정 구축 중요"
"상법 폐기 이해 안돼…이기적 소수 저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제재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현장 전문가와 금융투자 정책에 대한 논의, 주식시장의 선진화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대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이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은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가 정말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사실 자산과 시장이 부동산 중심으로 돼 있어 부동산 집값 급등의 많은 폐해가 발생하는데도 모두가 부동산에 매달린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본시장이 비정상이다 보니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선진국들이야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느냐.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준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당도 잘 안 주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급기야 주가 조작과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 등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가끔씩 보면 누가 갖고 있는데 주가조작을 해 가지고 훔쳐가지를 않나. 심지어 분명 우량주인 줄 생각해서 장기투자하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살찐 암소라 생각해서 사 놨더니, 송아지 주인이 딴 사람이 돼 버리는 식"이란 맹폭을 가했다.

이 후보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황당한 유머까지 생기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에 대한 불신 많아진 상태 아닌가 싶다"고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나도 지금은 휴면 개미인데, 꽤 큰 개미 중 하나였고, 내가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였다)"는 설명도 했다. 그는 "잠깐 대선에 떨어져서 상당 기간은 정치를 안 하겠다 싶어 나름 연구 끝에 조선주를 좀 사 놨는데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다. 그 바람에 (의도적으로) 방산주를 산 것이 아니냐는 공격을 당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고 도로 팔았다. 지금은 3배가 넘게 올랐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한다"며 "조작은 절대 못 하게 해야 하고, 공시를 엉터리로 하거나 또는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진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중 간담회 직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지금 2500을 왔다갔다 하는데 4000~5000을 넘어간다면 국부도 늘어난다. (자본시장 활성화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게 너무 심화돼 있다.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 후보는 간담회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서는 "우리가 주가지수 5000포인트가 될 수 있느냐, 언제 될 것이냐를 정확하게 예측하자는 것은 아니고 목표를 가지고 모두가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자산을 투자할 곳이 없어서 전부 주식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 자본시장이 비정상적 요소만 제대로 걷어내도 큰 변화 없이 3000포인트는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경제 현실에서도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결국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재의결이 안 돼서 폐기됐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법 개정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간담회 중간에도 "(상법 개정안 폐기는)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건(상법)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 상법 개정이 되면 지배적 대주주의 횡포가 줄지 않을까"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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