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막 오른 미국과의 관세 협상…우리 국익에 이득 되는 수싸움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전 국립외교원장),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막이 올랐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인도, 그리고 영국과 호주를 최우선 협상국으로 삼았는데요. 미국은 먼저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과연 선착순 협상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될지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미국은 우리 수출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수출 시장으로써, 포기할 수 없는데요. 우리 국익에 이득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치열한 수싸움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전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이해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과 협상을 공정하게 할 것이지만, 기준을 정하는 건 미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대미협상을 앞둔 우리 측의 구상은 무엇인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까지 연달아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는 매우 공정하게 상대를 대할 겁니다. 하지만 협상의 기준을 정하는 건 미국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려는 것입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 조선이라든지 LNG라든지 무역 균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 정상이 지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반해서 지금 장관급 회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Q.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지난달 우리나라 철강의 대미수출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철강은 시작일 뿐, 본격적인 관세 영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보다 타격이 더 클까요?

Q. 미국은 조기에 협상하는 국가가 유리하다면서 협상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선 “조기협상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가 관세협상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한 대행이 관세협상을 결론짓는 게 유리할까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고 우리가 참고할 것은 없는지 일본 측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카자와 료세이 / 일본 경제재생상 : (양국은) 가능한 조기에 합의해 정상들이 발표하는 걸 목표로, 다음 협상을 이달 중 실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 일본 총리 : 물론 미일 간에 여전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회담하겠습니다.]

Q. 일본 대표단 트럼프와 면담에 이어서 베선트 재무 장관 등과의 약 75분 현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5분이란 시간으로 볼 때, 양측 모두 진짜 패는 다 보여주지 않은 걸까요?

Q. 미국과 일본은 관세 협상을 조기에 합의하는 데에 의견을 일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90일 안에 협상이 끝날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방위비 부담 확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한미 협상에서도 언급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방위비는 패키지 딜에 포함 안 된다고 했는데요. 미국이 방위비 인상 압박을 안 할까요?

Q.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관세 협상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에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 관세와 LNG 프로젝트를 맞교환할 수도 있을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재건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에 관심을 보여 왔는데요. 조선업 협력을 지렛대로 상호관세율을 낮출 수 있을까요?

Q.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으로 미국 농산물 수입 장벽을 높이면서 수출이 줄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민들을 향해서 “정부가 지키겠다”면서 견디라고 했습니다.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 불똥이 우리에게 튈 수도 있을까요?

Q.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백악관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될 것이란 주장도 실었는데요. 관세엔 버티기로 대응했던 중국의 태도가 좀 달라질까요?

Q.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거칠게 몰아세우면서도 3~4주 내 타결을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미중 관세 갈등이 봉합될 조짐이 있기는 한가요?

Q. EU가 미국의 관세 전쟁에 맞서 CPTPP와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CPTPP에 시큰둥했던 기존 입장에서 바뀐 건데요. 우리도 미국과 중국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CPTPP 가입, 다시 고민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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