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병제 유지 불가능…징·모병 '혼용제' 추진"

"모병제 대상으론 '여성' 확대 가능"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인권 지키는 보루로서"
"통일부→'평화협력부' 전환…통일 언급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5.4.2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인구 감소로 인해 '징병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징병과 모병, 혼용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 정책 발표를 통해 "안보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병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비병력 규모를 35만명을 목표로써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는 징·모병 혼용제를 즉각 추진할 것"이라며 "군사 안보를 전문화하고, 군 복무 경험이 청년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병제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모병제 대상은 확대가 가능하다"며 "이번 징·모병제 정책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용제가 아닌, 국민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국민개병제'까지도 함께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인 논의가 많이 필요하고, 실제 시행 과정에선 즉각 추진 가능한 것이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용"이라며 "모병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모병 과정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를 충분히 확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외에도 정치·외교·안보 분야 정책으로 △대통령 결선투표제·연합공천제 도입 △검찰 수사·기소 기능 분리 △통일부 '평화 협력부' 전환 △초당적 외교안보전략위원회 제도화 등을 발표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정치 검찰의 요체는 윤석열 정부에서 명확히 보여줬다"며 "무리한 수사권을 통해 정치적으로 검찰이 악용되는 것은 검찰로서도 결코 바라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성을 유지한 검찰이 경찰 수사로 인해 혹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를 기소 단계에서 점검해야 한다"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보루로서 역할을 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를 '평화 협력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선 "통일은 대통령 취임 때마다 선서문에서 밝히는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라면서도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를 제대로 관리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일부를 현재 상황에 걸맞은 일을 할 수 있는 부처로 만들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남남 갈등을 불러일으킬 필요 없이 지금은 평화와 교류 협력에 집중해서 한반도를 평화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경제에도 오히려 남북 간 교류 협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전체가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