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할당 비율 높이면 제조업 전기요금 연간 5兆"

현행 10%에서 50% 높이면 기업부담 막심

정부가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까지 높일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상할당 비율이란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할당한 배출권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통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제시된다.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입주사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2022년부터 환경급전 제도 도입으로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거래비용이 발전단가에 반영된다. 보고서는 환경급전을 반영한 'M-Core 모형'을 통해 배출권 가격과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에 관한 시나리오에 따라 전력도매가격·소매전기요금 변화를 추정했다. 'M-Core 모형'은 발전기별 발전단가에 배출권 거래비용을 반영해 전력도매가격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원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발전 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 가격 3만원을 가정하면,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상승한다. 업종별 추정 결과는 ▲전자·통신 5492억원 ▲화학 4160억원 ▲1차 금속 3094억원 ▲자동차 178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발표를 앞두고 탄소중립 및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부가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의 점진적 상향 ▲전력산업기반기금 완화·면제 등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 ▲기업들의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 및 인센티브 기반의 감축 목표 전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탈퇴가 가능하며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매년 성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기후대응을 선도하는 유럽연합(EU)은 최근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옴니버스 패키지 등 정책을 발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관세 조치를 통해 주요국의 제조업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을 확대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