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센터를 '사용자 단체'가 운영?... 민간위탁 논란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서산상공회의소 선정, 적절성·공정성 의문... 재고돼야"

[신영근 기자]

▲ 서산시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 위탁 대상자로 사용자 단체인 서산상공회의소를 선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당진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SNS 갈무리

충남 서산시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아래 센터) 민간 위탁 대상자로 '사용자단체'인 서산상공회의소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산시의회 이정수 시의원(국민의힘, 부춘·성연)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서산시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5월,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추진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올해 센터를 설립하면서 지난 10일 심사를 거쳐 민간 위탁 운영자로 서산상공회의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아래 인권운동연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고용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임금체불 등 고용주와의 갈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사용자 단체가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산시 결정은)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행정"이라며 "(상공회의소에) 역할을 맡기는 경우 사업의 적절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서산시 행정"

특히, 인권운동연대는 사용자단체가 나서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 업무를 맡겠다는 것은 사실상 고용주에게 종속된 채 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자칫 허울뿐인 지원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이 시의원의 5분 발언 당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서산시 거주 외국인 노동자는 1300여 명,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관내 사업장은 모두 204개 업체로 알려졌다.

인권운동연대는 "(서산시의 결정은)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비현실적이고 안이한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결정한 서산시에 대해 (선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서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995년 서산·태안 지역 상공업계의 발전과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법정단체다.

인권운동연대는 "(서산시는)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려 한다면, 선정 과정부터 수탁기관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용자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노동자 보호 역할을 맡게 한다면 이는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에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인권 행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동시에 노동자 권익 보호를 외면한 채 사용자단체에 그 역할을 맡기는 행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재차 선정 철회를 촉구했다.

서산시의 이같은 행정은 처음이 아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말 그동안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했던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를 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센터는 민간 위탁하면서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를 선정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에 지역 노동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이자 정의당 충남도당 신현웅 노동위원장은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수탁받은 것은 어불성설이고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서산시의 결정은 단체의 성격도 모르고 감수성도 없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서산시 관계자는 지역 언론을 통해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의식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