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추경' 못박은 한덕수 "정치 고려 없이 신속 처리해달라"

임시국무회의 열어 추경안 심사... "내주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

[김경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의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편성한 추경은 영남권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에 3조 2천억 원, 통상·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4조 4천억 원,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에 4조 3천억 원 등이다.

한 대행은 우선 최근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재민들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을 1000호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감시카메라 등 첨단장비와 중대형 산림 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예비비 1조 4천억 원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한 대행은 이어 관세 피해·수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등 25조 원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말했다.

경쟁력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내에 최신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한 AI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건비·연구비 등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 소비 증가액의 일정부분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대승적으로 논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30조 원 이상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최근 15조 원으로 요구안을 낮춰 이른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정을 직접 지원해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장한 반면, 정부안은 직접 재정지원 대상을 취약 소상공인 계층으로 한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부가 당초 10조 원에서 2조 원을 늘리기는 했지만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추경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든지 국채 시장 상황 등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