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2조원’ 추경 편성···재해·재난 3.2조원, 통상·AI 4.4조원·민생 4.3조원

시급 현안, 효과성 높은 분야에 방점
산불 피해 복구에 1.4조원···산림헬기 6대 투입
통상리스크 대응에 2.1조원···저리대출, 보증보험 등 지원
소상공인 지원에 2.6조원···30만원 환급 ‘상생페이백’ 운영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짓고, 세부 항목별 편성 금액을 발표했다.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AI 지원, 민생지원 등 3개 분야에 각 3~4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시급한 현안과 직결되고, 신속한 추진으로 효과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했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발표하고,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산불 진화역량에 2640억원 투자

경북 영덕군 일대가 산불에 훼손돼 있다.ⓒ뉴시스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재해·재난 대응은 ▲산불 피해 복구 지원 1.4조원 ▲재해 재난 예방 대응력 강화 1.7조원 ▲항공 및 노후 하수관로 도로 안전투자 0.2조원 등이다.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의 재해·재난대책비 부족분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보강하고, 산불 피해 지자체의 재정 보강을 위해 지방채 200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주민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주택복구 용도 저리대출 400호를 지원하고, 피해지역 인근에 신축 매입임대 1000호(2000억원)를 공급한다. 특히 산불 피해 심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도시재생 사업 지원 80억원을 신규 투입할 예정이다.

재해·재난 예방·대응도 강화한다. 사전탐지를 위해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 신속 탐지 역량 및 조기 진압 기반 고도화에 68억원을, 산불 진화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헬기 6대를 오는 2027년까지 총 2640억원을 투자해 신규 도입한다.

또 중·대형 물버킷(30개)을 확충하는 등 공중 진화능력을 보강하는 데 1077억원을 들인다.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전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1199개소를 추가·설치해 지상 진화역량을 제고한다.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도 월 4만원 신설하고, 산불진화대 1만5000명분의 보호 장비 일제 교체, 현장 출동인원 회복차량 5대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불진화임도·간선임도 2배(1008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예측·탐지 능력 및 진화기술 고도화에 117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고자 예비비 1조4000억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산불을 거치면서 취약점이 추가적으로 더 발견됐다.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추경의 주요 사안이 됐다”며 “대형, 신형 재해에 대한 우리의 대항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됐기에 앞으로도 이에 맞춰 투자가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고가 빈번한 항공, 노후 하수관로·도로 등에 대한 안전투자도 실시한다. 정부는 무안국제공항 참사 이후 전 공항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4개 공항 대상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1276억원, 전 공항 대상 조류탐지레이더 735억원, 6개 공항 대상 방위각 시설 209억원, 전 공항 기타시설 개선 328억원 등 안전시설을 보강에 총 2548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싱크홀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노후관로 조기교체(서울 27개소, 기타 38개소)에 556억원, 노후 포장도로 전면 장비(503km)와 싱크홀 탐사구간 2배 수준 확대에 703억원 등 총 125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상·AI 지원 4.4조원 최대 편성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뉴시스

통상·AI 분야에는 4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통상·AI 지원은 ▲통상 리스크 대응 2.1조원 ▲국내 AI 생태계 혁신 1.8조원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0.5조원 등이다.

정부는 관세피해·수출기업을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고자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자금 25조원을 확충한다.

세부적으로 미국 상호관세로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대출 15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관세피해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 및 조선업RG 등 수출 유망분야 보증보험 10조2000억원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위기 기업 사전·사후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관세 피해 우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물량도 2배 이상 확대(3290→8058개사)한다. 이를 위해 피해분석·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관세대응바우처 신설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관세 피해가 인정되는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비율을 10%포인트(p) 상향하고, 외국인 투자 지원을 확대한다.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최근 중국 수출통제 조치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6개 핵심 광물을 조기에 비축(4000억원)하고, 비축 및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무수불산, 흑연)의 국내 생산비용 보조사업(146억원)을 신설한다.

고용충격에도 선제 대응한다. 통상 위기로 고용 불안 우려가 일고 있는 위기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703억원→814억원) 요건 완화 및 지원인원을 늘린다.

외환시장의 경우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한도를 기존 12억 달러에서 23억 달러 증액한 35억 달러로 확대한다.

정부는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연내 최신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차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동시에 AI 정예팀을 선발, GPU(2000장) 임차 및 데이터 구매비용을 지원해 세계 선도 LLM 개발을 뒷받침 한다는 구상이다. 또 석박사급 이상 인재양성 2배 확대를 위해 최고급, 고급, 초급, AI 챔피언 등으로 나눠 지원을 펼친다.

이외에도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 규모를 2배 이상 확대(900→2000억원)하고, 국산 NPU 활용 LLM 추론서비스 테스트가 가능한 대규모 클러스터형 실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5000억원을 편성했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전력망 지중화 사업에 총 1조8000억원의 기업부담분 70%를 국비 지원한다.

공급망 지원도 펼친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 1000억원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올해 공급목표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4조3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공급규모도 17조원에서 20조원까지 증액한다.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페이백, 정책자금 추가 공급

서울시내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정부는 민생지원에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민생 지원은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 2조6000억원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 1조6000억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전년 대비)의 20%를 최대 30만원 환급하는 상생페이백을 운영한다. 추가 소비 환급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환급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 시 할인 지원을 펼친다.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번 주문할 경우 1만원 할인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사용액의 10% 환급행사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또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기술개발 지원에 92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취약계층 생활안정도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대학생 및 최저신용자에게는 맞춤형 정책자금 2100억원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에게는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인원을 기존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1064억원)·산재근로자(209억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공급도 늘린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기금여유재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4조1000억원을 충당했고, 나머지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며 “추경으로 총지출은 685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당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에서 -3.2%로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1%에서 48.4%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내용의 성질이나 우리가 시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추경의 목적과 부합하다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