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兆단위 투자' 방점 찍은 AI 공약..."환영하지만 방향성은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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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자 주요 후보들의 인공지능(AI) 정책 경쟁이 뜨겁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꼽히는 만큼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를 내건 대형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 전 대표가 'AI 투자 100조원'을 1호 공약으로 내건 후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모두 유사한 내용을 약속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총 200조원을 투자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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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활용 방안은 부족
6·3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자 주요 후보들의 인공지능(AI) 정책 경쟁이 뜨겁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꼽히는 만큼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를 내건 대형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업계에선 투자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현실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투자 경쟁에 불을 지핀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다. 이 전 대표가 'AI 투자 100조원'을 1호 공약으로 내건 후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모두 유사한 내용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이 전 대표는 국민 모두가 활용 가능한 한국형 챗GPT 개발,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 등을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111만 인재 양성, AI 활용 바우처 지급을, 김 지사는 해외 인재 유치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맞불을 놨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총 200조원을 투자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공약했다. 의료, 로보틱스 등 응용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설명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AI, 양자, 초전도체 등 초격차 기술 개발에 5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AI 분야에 대한 10조원 투자 계획을 내놨다.
업계에선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AI를 공약 우선순위에 두고 지원을 약속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투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이를 어디에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 대표와 김 전 지사만 대규모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각 민관 합동 펀드 조성과 증세 검토를 내건 정도다.
투자 중심의 성장 방식에만 매달리고 있는 점도 아쉽다는 평가다. 미국, 중국처럼 규모의 경쟁으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성장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미·중을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등 우리와 같은 그룹에 있는 곳들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공약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AI 생태계를 활성화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술 개발 외에도 각 산업군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공약에서) 공급 관점의 정책 비중이 큰데 수요나 활용 관점에서의 지원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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