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둔화지역 300억원 지원…임금체불 대응에 819억 증액[2025 추경]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의결
위기 대응과 민생 회복 목적 사업 추진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254억원 추가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예산은 2113억원 늘었다. 통상 환경 변화와 산불 등 재난 대응을 위해 고용 둔화 지역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임금체불 우려를 줄이는 차원에서 대지급금 예산은 819억원 늘리기로 했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1차 추경이 의결되면서 고용부 소관 사업 9개가 포함됐다. 이번 추경에 따른 올해 고용부 증액 예산은 총 2113억원으로 예산지출에서 597억원, 기금지출에서 1516억원 증가했다.

늘어난 예산은 통상 환경 변화와 산불 등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 확충(폴리텍) ▲중장년인턴제 사업과 민생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민생 회복 성격의 ▲대지급금 지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용보증 대위변제 등의 사업도 포함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본예산 1079억원에 추경 300억원을 더했다. 산불과 통상 환경 악화로 발생한 고용 둔화가 지역 경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히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부는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 건설 등 고용 둔화 발생 업종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해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 등으로 발생한 사업체와 근로자 피해도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역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서 모니터링한 결과 대략 6~8곳 정도의 지역이 사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지역 신청을 받아 이뤄지는 사업이기에 향후 상황에 맞게 예산을 배분하면 대상 지역 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별 예산 배분은 "최대 50억원에서 70억원 선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는 254억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확대하고, 빈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줄 때 기존 18, 24개월 차에 지급하던 것을 6, 12개월 차에도 나눠 준다. 중장년 재취업을 지원해 수요가 많은 폴리텍 맞춤형 훈련 예산은 43억원 늘린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라 임금체불 증가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은 819억원 증액한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확대하기 과정에서는 149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취약 근로자가 융자를 원활히 받도록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대위변제 지원 예산도 330억원 추가한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