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독립 발목 잡는 ‘세대분리법’…정부, 개선안 논의 착수
김은빈 2025. 4. 17. 1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만 30세 미만 청년들의 독립을 가로막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 30세 미만 청년들의 독립을 가로막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 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해도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부모와 동일가구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부모 부양을 실제로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대 청년들은 부모 소득과 묶여 생계급여를 비롯한 LH 임대주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전세대출 등 각종 청년 복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쿠키뉴스는 지난해 11월 9편에 걸쳐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 시리즈 기획 보도를 통해 ‘30세 이상’만 가능한 세대분리 기준이 일부 청년들을 사회 안전망 밖으로 밀어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세대분리 기준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란 보복에 이스라엘서도 첫 사망자 발생…이틀째 무력 충돌 이어져
- “눈물 닦기 바빠” 李대통령, 장남 혼사 무사히 치렀다…소년공 동료들도 초청
- 李대통령, 불법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개인 엄중 조치 방침
- 올 추석 10일짜리 ‘황금연휴’ 오나…1월27일 임시공휴일 사례 살펴보니
- SK텔레콤 ‘영업재개’ 다가오자…통신사 ‘불법 보조금’ 경쟁 과열
- 방탄소년단 정국, ‘日 우익 논란’ 모자 바로 버렸다…“의미 확인 못해” 사과
- 일요일 오후 전국 많은 비…낮 최고 기온은 32도 [날씨]
- 앞만 보는 ‘페이커’ 이상혁 “한화생명 남았다…승리에 머무를 시간 없어” [쿠키 현장]
- 임정희, 44세 자연임신 고백…6세 연하 김희현 플러팅 자랑까지
- BTS 데뷔일에 완전체 미리보기…제이홉 월드투어, 희망의 피날레 [쿡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