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문형배 "비상계엄은 관용·자제를 뛰어넘은 것"…대학서 특강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탄핵선고문의 핵심"
'법률가의 길' 혼(魂)·창(創)·통(通)으로 설명

퇴임을 하루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인하대학교에서 '법률가의 길'에 대해 특강을 했다.

문 대행은 17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가의 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앞에서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을 혼(魂), 창(創), 통(通)으로 나눠 설명했다.

문 대행은 '혼'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슨의 말을 빌려 내가 지금 여기 있음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창'에 대해서는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건축물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에서 현장검증을 해본 뒤 결론이 바뀐 경험을 비롯해 법정에서 방청객이 배심원이 돼 의결해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던 경험 등을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통'에 대해서는 막힌 것을 뚫고 물 같은 것을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청하는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문 대행은 헌법재판소 역사와 헌법재판 사례를 소개하며 헌법은 생활 규범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특강이 끝난 이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문 대행은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면서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 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면서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것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을 그걸 넘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통합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문에 대한 생각도 나눴다. 문 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통합"이라면서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라며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