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방산 병역특례 확대”

“방산 수출 기업, R&D 세액 감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17일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 감면을 추진하고, 방산 병역특례를 확대하겠다”며 ‘K-방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며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고 했다.

이어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저는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수출 기업 연구개발 R&D 세액 감면 ▲방산 병역 특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첨단 과학기술에 비례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R&D 국가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이를 위해 “K-방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방산 병역특례를 확대해 K-방산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앞자리에 세계 4대 K-방산 강국의 미래가 굳건히 자리 잡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6·3 대선을 앞두고 지역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예비후보들은 첫 지역으로 오는 19일 충청권을 방문한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