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판관 지명’ 헌재가 직접 제동… 대선 차출론에도 영향?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민주당 “권한대행 지명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시찰에 앞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헌법재판소가 직접 제동을 걸었다. 두 후보자 지명 8일 만이다.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은 발표 당일부터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지명 배경을 두고 정치권의 숱한 공방을 불렀다. 총리실은 헌재의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직후 “결정을 존중한다.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뤘던 것과 모순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법대(79학번), 사법연수원(23기) 동기인 이 후보자 지명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명 배경에 파면당한 ‘윤심(尹心)’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이날 헌재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사필귀정”이라며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을 기각시키려고 한 꼼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선 차출론’이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이후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차출론 시나리오도 일정 정도 타격을 입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을 향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 등이 한층 거세질 수도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졸속 협상에 임해서는 안 된다며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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