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과 관세·방위비 패키지딜 시사…내주 한국에도 꺼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과 일본의 고위급 관세협상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와 군사지원 비용을 함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 계정에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며 “나도 재무부, 상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이어 “일본과 미국에 좋은 (위대한!) 무언가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협상에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하고, 일본 측에서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미·일 협상은 다음 주 미국과 관세협상에 들어가는 한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예고편 성격이 짙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만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협상을 앞두고 언급한 내용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군사지원 비용’이다. 미국이 주일미군 주둔비 등 일본의 방위비 분담을 관세와 함께 묶어 처리하는 ‘패키지 딜’을 사실상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도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수백조원)를 쓰고 있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국이 한국에도 주한미군 등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도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며 패키지 딜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 측은 또 자동차의 안전기준 등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규제 완화, 농업 분야의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엔화의 절상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16일 출국장에서 기자들에게 “베센트 장관도, 그리어 대표도 일본에 우호적인 인사들”이라며 “좋은 결과를 위해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겠다. 국익을 위한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앞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자동차 25% 관세, 상호관세를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 한 차례의 예외도 두지 않았다. 미국이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은 24%였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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