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정희)은 16일 내포 종합병원 건립 차질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보건복지국장이 대기발령된 가운데 인사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보건복지국장이 ‘의회 대응 부실’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된 사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 전반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노조는 “공직사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그 어떤 인사 조치도 객관성과 정당성 위에 서야 한다”며 “의회 대응은 단순한 개인의 역량이나 판단 만으로 수행되는 일이 아니며, 이는 다수의 의견 조율과 지휘부의 결정, 조직의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행정 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책임을 한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 한 것으로 이는 향후 조직 내 위축과 위기의식, 그리고 공직자들의 소극적 행정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선례임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소관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루어고 부결에 까지 이른 의회 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은 상임위가 복지환경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회가 심의하고 이를 부결시킨 것은 사돈집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셈"이라며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