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박균택 민주 의원, 이복현에 “소신에 경의 표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출처=연합뉴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공직자다운 공직자”라면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박 의원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 원장을 향해 “지난 정권에서 공직자다운 공직자를 몇 명 못 봤는데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이 원장이 보여준 행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해 왔다. 국민의힘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4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자, 이 원장은 금감원장 사의를 표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제청권자가 금융위원장이고 최근 위원장께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은 “상법 개정은 금감원장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 직을 걸겠다는 발언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게 한국만의 규제라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금감원 중심으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참고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