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퇴임 초읽기, 헌재는 '한덕수 월권' 어찌할까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10건, 15일도 평의… "위헌적 헌재 구성, 앞으로 모든 결정에 흠결갈 수도"

[박소희 기자]

▲ 마은혁(오른쪽 네 번째)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기사 수정 : 16일 오전 9시 50분]

다가오는 금요일(18일)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헌재는 스스로를 구할 수 있을까?

15일 기준 헌재는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 9건, 권한쟁의심판 1건을 심리 중이다. 모든 사건에는 '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딸려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김정환 변호사,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중인 홍영표 전 의원 등 다양하다. 이들은 모두 '한 대행이 위헌·위법하게 대통령 몫 재판관 후임을 지명,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인사청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권한쟁의심판을 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명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한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가 또다시 불완전한 7인 체제가 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후임으로 정했다. 하지만 12.3 내란 사태 이후 재판관 공석 사태를 방치하며 헌재의 기능을 위협했던 쪽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혼란을 진정시키는 가장 깔끔한 방법은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해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이완규·함상훈 임명 절차를 일시중지 시키는 것이다. 헌재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가장 먼저 접수한 김정환 변호사 사건의 주심으로 지난 10일 마은혁 재판관을 선정,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고, 다른 사건들도 병합하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오전 평의도 진행했다.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낸 오현옥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완규·함상훈 임명은) 헌재 구성 자체가 위헌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헌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흠결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을 일으켰던 사람, 내란에 준동한 사람들이 아직도 헤게모니를 놓고 싶지 않아서 법을 이용해 위법적인 재판관 지명을 했다"며 "헌재가 옳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변호사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엄청난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헌법소원 등 비상계엄 사건의 경우 계엄 다음날 '안가 회동'으로 수사 중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제척될 수밖에 없을뿐더러 두 후보자 모두 재판관 자격 시비가 끊이질 않을 것이란 이유였다. 그는 "헌재에 재심 규정이 없지만, 재판관의 인적 구성 등이 잘못되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며 "초유의 헌재 재심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가처분 인용에는 재판관 과반수 동의, 즉 9명 중 5명이 필요하다.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에는 재판관 7명 중 4명이 되지만, 가처분을 4대 3으로 인용한 사례는 찾기 힘든 만큼 문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이틀 남았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2025.4.8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