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2035년까지 모병제 전환…병력 50만→40만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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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현 남성 중심 징병제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저녁 여의도 한 카페에서 한 '김동연의 청년 공감 토크 콘서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과거부터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제안해 왔고, 언젠가는 모병제로 가야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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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현 남성 중심 징병제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저녁 여의도 한 카페에서 한 '김동연의 청년 공감 토크 콘서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과거부터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제안해 왔고, 언젠가는 모병제로 가야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또한 "현재 50만명 병력 규모를 군 간부 중심으로 재구조화해 40만명 규모로 줄이자"며 "여성 모병제도 같이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군대 내 여성 성차별·성폭력 문제와 직업군인 처우 문제에 대한 지적에는 "당연히 고쳐야 할 문제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2035년까지면 앞으로 10년이 남은 만큼, 철저히 신경 써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청년들과 등록금, 일자리, 주거, 지방 균형발전 등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김 지사는 대학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학생들의 의견에 과거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은행에 취업했던 경험을 전하고, 대학 등록금 지원에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고 등록금 후불제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학령 인구가 줄면서 지방 재정교부금에 상당한 여유가 있다"며 "현재 지방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는데 대학 특별회계를 만들어 교부금 일부를 대학으로 가게 해 등록금을 지원하고, 등록금 후불제도 만드는 두 가지 축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7년을 일하면 6개월의 안식년을 주는 제도를 제안했다.
또 "청년 일자리는 청년만 타겟팅(겨냥)하기 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직접적 보조·지원은 자원의 흐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 창업 역시 청년 뿐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살리고 초기 창업에 집중된 지원을 그 이후 스케일업(규모 확장) 쪽으로 균형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10개의 대기업 도시와 지역 거점 10개 서울대를 만들자"는 구상을 강조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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