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한덕수 대행 권한 공방…고성·삿대질 난무(종합)

"제2의 내란" vs "적법 행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개최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등 권한 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날 민주당은 먼저 한 대행과 국민의힘을 동시 겨냥해 "내란에 동조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한 대행은 윤석열의 아바타이면서 내란 공범"이라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한 대행의 대선 출마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국민의힘은 내란 공모 정당"이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쏟아지며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내리치며 반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권 의원을 향해 "왜 국회의원에게 손가락질이냐"고 맞섰고, 권 의원이 이에 "야, 조용히 해"라고 맞받아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이 서로 말싸움을 하는 등 소란이 10분 가까이 지속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논란에 "법꾸라지 면모"라는 표현을 쓴 데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말씀이 과하다"며 즉각 반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번 내란 사태를 부른 핵심적 원인"이라며 "헌법 기관 구성은 선출된 권력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권한대행이 선출된 권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 그거야말로 제2의 내란이다. 명백히 위헌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도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어느 한 명의 국민으로부터 단 한 표도 받은 적 없는 권한대행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 불가분하게 똑같이 가진 권한을 도둑질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유상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에 부닥쳤는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한 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해 또다시 재탄핵 운운하며 겁박하고, 국정 운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재의 공백을 막고자 9인 체제를 만들자고 하니 탄핵 협박을 시작했다. 급기야 오늘은 한 대행을 형사 고발까지 했다"며 "이재명 전 대표의 사익을 국익보다 앞에 두니 벌어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