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국가 발효 하루 전... 외교차관 "해제에 물리적 시간 걸릴듯"

[국회 대정부 질문] 김병주 민주당 의원 "특대형 외교 참사, 1981년엔 해제까지 13년 걸려"

[김도균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오는 15일부터 발효되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 해제는)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감국가가 내일부터 발효되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포함되어 있는가"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 조치를 "특대형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그동안 외교부나 관련 부처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 차관은 "대외적으로 (민감국가 명단 포함 여부를) 밝히게 되어 있지도 않고 리스트와 관련해 해당 국가들과도 논의가 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게 나왔기(공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민감국가 지정에서) 해제되는 데 13년 걸렸다"라며 "도대체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와 각료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차관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각은 평상시의 지론"이라며 "현재로선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미국 측에서 공식 제안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이날 김 의원은 박성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에 대해 법무부 장관 등은 책임이 있다고 본다"라면서 이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다그쳤다.

김 의원이 "대통령이 파면됐으면 각료들은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비상계엄) 다음날 (국회에서) 사의를 표한 바 있다"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셔서 다 같이 일어나서 사과한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그건 12·3 내란 직후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파면되지 않았는가"라고 추궁하자 박 장관은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관저에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어차피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 이기고 돌아온 것 아니냐'고 말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저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뉴스도 안 보느냐"고 따지자 박 장관은 "요즘 안 본다"라고 답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