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국가 발효 하루 전... 외교차관 "해제에 물리적 시간 걸릴듯"

김도균 2025. 4. 14.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오는 15일부터 발효되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 해제는)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감국가가 내일부터 발효되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포함되어 있는가"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김병주 민주당 의원 "특대형 외교 참사, 1981년엔 해제까지 13년 걸려"

[김도균 기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오는 15일부터 발효되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 해제는)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감국가가 내일부터 발효되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포함되어 있는가"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 조치를 "특대형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그동안 외교부나 관련 부처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 차관은 "대외적으로 (민감국가 명단 포함 여부를) 밝히게 되어 있지도 않고 리스트와 관련해 해당 국가들과도 논의가 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게 나왔기(공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민감국가 지정에서) 해제되는 데 13년 걸렸다"라며 "도대체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와 각료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차관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각은 평상시의 지론"이라며 "현재로선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미국 측에서 공식 제안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이날 김 의원은 박성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에 대해 법무부 장관 등은 책임이 있다고 본다"라면서 이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다그쳤다.

김 의원이 "대통령이 파면됐으면 각료들은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비상계엄) 다음날 (국회에서) 사의를 표한 바 있다"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셔서 다 같이 일어나서 사과한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그건 12·3 내란 직후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파면되지 않았는가"라고 추궁하자 박 장관은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관저에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어차피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 이기고 돌아온 것 아니냐'고 말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저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뉴스도 안 보느냐"고 따지자 박 장관은 "요즘 안 본다"라고 답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