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돌아오는 尹…'10분 거리' 친정 검찰 수사도 속도

명태균 의혹 소환 가능성…비상계엄 '직권남용' 추가 기소 가능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초동 사저로 돌아오면서 수사기관의 시계도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한다. 2022년 11월 7일 관저 입주로 서초동을 떠난 지 886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면서 수사기관들도 소환 조사를 비롯해 수사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사저에서 10여 분 거리인 서울중앙지검에선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다. 이제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남은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도 가능하다.

다만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용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 재구속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됐다가 석방된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같은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없다.

속도를 내는 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수사다.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2월 말 김 여사 측에 소환 조사 필요성을 전달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탄핵 결론이 나온 만큼 조만간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부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 7520만 원 상당의 불법 여론조사를 총 81차례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대선 이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22대 총선 공천에도 김 전 의원에게 김상민 전 검사가 창원 의창 선거구에 당선되도록 도와주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 수사 대상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올라와 있다. 하지만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당장 소환 조사가 어려워진 상황이라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먼저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전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긴급체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피의자 윤석열을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검도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는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공수처 검사 임용이 멈춰있는 데다 대부분 인력이 비상계엄 수사 마무리에 투입돼 있어 수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직접 조사를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고 한 혐의로 지난 2월 이미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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