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수 日에 2배, 연 1200명 이하로 줄여야”

인구, 인접자격증, 해외 비교해도
변호사 시장 포화, 수임 경쟁 불러와
올해 1200명 이하로 줄이고
심의과정에 일선변호사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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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신규 변호사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줄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변협은 10일 성명서에서 "일본과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약 2배, 신규 변호사 배출수는 약 3배 수준"이라면서 인구당 인접 자격사 수는 6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포화는 품질 하락, 과도한 수임 경쟁을 낫는다고 변협은 지적했다. 인구 감소 추이와 회계·세무·법무·노무사 등 법조 인접 자격 보유자 수를 고려하면 신규 변호사 수가 1200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매년 9월 변호사시험 계획을 공시하고, 이듬해 합격자 발표 당일 심의로 합격자 수를 정해왔다. 변협은 이 심의 단계에서부터 일선 변호사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통계지표와 현실이 외면된 채 매번 변호사 업계와 무관한 다수 위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정한다"면서 "올해 공고 때부터 합격자 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