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인사검증, 24시간 안에 끝냈다? 부실 검증 논란

[국회-법사위]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 7일 오후 → 8일 오전10시 지명..."군사작전 수준"

[조혜지, 유성호 기자]

▲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 검증 동의서 언제 보냈나."

이완규 법제처장 : "월요일(지난 7일) 오후 쯤 보냈다."

장 의원은 이 처장의 이 답변에 "24시간도 안 되게 무슨 검증을 했는지 몰라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됐다"고 말했다.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 처장이 헌법재판관 지명 연락을 받은 시점과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시점이 모두 지명 발표 하루 전인 지난 7일이라는 사실이 조명됐다. 이 처장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사실은 지난 8일 오전 10시 공식적으로 전해진 바 있다.

"헌재재판관 되고싶냐"는 질문에 이완규 "되고 싶으니 여기 있다"

이 처장은 법제처장 임명 당시 "그때 낸 게 이미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이 처장이 법제처장에 임명된 것은 2022년으로, 3년 전의 일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그때 검증을 받았다 쳐도 법제처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하루 만에 그 많은 항목의 인사 검증 기본 형식에 답을 다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 경험을 빗대 "유경험자로선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균택 의원은 이 처장이 지명 연락을 지난 7일 받았다는 답변에 "번갯불에 콩볶아 먹었단 이야기밖에 안 된다"라면서 "월요일에 검증 동의 받고 화요일에 발표해 오늘에 이르렀다는 거냐, 놀라운 현상이다"라고 지적했다. "군사작전 수준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질타였다.

장경태 의원은 이에 법무부에 이 처장의 검증 동의서가 인사정보관리단에 접수된 시각 등을 물었다. 법무부 장관 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인사 검증 여부에 대해선 말 할 수 없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에 "(차관이) 대답하지 않는 걸 보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 인사 검증 없이 독단적으로 (이 처장을) 지명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차관은 이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 처장은 오후 질의 내내 이어진 야권의 사퇴 요구에도 요지부동이었다. 이 처장은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으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되고 싶으니까 여기 있다"라고 답했다. "헌법 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는 이 처장의 답에 김 의원이 "본인이 임명되면 잘 구현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처장은 "질타는 잘 알지만 잘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