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위원회 구성

ⓒ5·18기념재단

5·18기념재단이 지난 8일 2025년 제2차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고,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부정 축재 재산 환수위원회’(이하 ‘전‧노 비자금 환수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1980년 5·18 이후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노태우 그리고 신군부 세력이 조성한 비자금과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서 "하지만, 1997년 대법원 형확정 판결 이후 전두환‧노태우 추징금만 간헐적으로 집행되었을 뿐, 신군부의 부정 축재 재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최근 노태우 자녀 이혼 소송 중, 노태우 부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비자금 조성 ‘메모’(904억 원)가 증거로 법원에 제출됐는데, 불법으로 축재한 비자금이 후손을 비롯한 그들의 가족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997년 대법원 형확정 판결 이후 전두환‧노태우 추징금만 간헐적으로 집행되었을 뿐, 신군부의 부정 축재 재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부정 축재 재산을 완전히 환수하고, 불법 자금이 후손에게 증여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전‧노 비자금 환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노 비자금 환수위원회’는 재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법률가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후손에게 증여된 부정 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개정, 재산 추적, 환수 등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24년 10월 대검찰청에 노태우 일가를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