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에 한방 먹었다"는 민주, 재탄핵엔 거리두는 까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다. 한 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진보 성향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날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재판 도중 이 소식을 접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원을 나서며 “한 총리에게 지명할 권한이 없는데 오버한 것”이라며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을 ‘토끼’에 비유하며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토끼가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처장은 계엄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진보 진영으로부터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 속했던 이 처장은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당 지도부는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바로 잡겠다”(한민수 대변인)고 예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권한대행이 국민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소 정당들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즉각 재(再)탄핵을 촉구했다.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다만 민주당은 재탄핵에 대해선 신중한 분위기다. 당내에서도 “즉각 탄핵해야 한다”(정진욱 의원)는 등의 요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명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찮아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으로 압박한다고 한 대행이 이를 철회할 가능성도 없고, 탄핵 된 후 대행의 대행이 임명하면 끝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며 “더군다나 사퇴 후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나선다는 얘기까지 도는데 탄핵은 우리가 나서서 도와주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대행의 지명권 행사에 위헌성 논란은 있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법적 수단이 없다”며 “재판관 임기가 6년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보수 우위 구도로 장기간 고착화 될 가능성도 크다. 한방 먹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지명을 용단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께서 헌법 공백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며 “용단을 내린 것이고 용기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라고 하지 말고 한 권한대행께서 지명한 두 명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내부에선 한 대행의 대선 출마설도 돌고 있다. 한 TK(대구ㆍ경북) 지역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부터 당원들이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자’고 문자를 막 보낸다. 의원들도 최근 들어 ‘한덕수 대망론’을 거론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호남 출신 인사란 점도 ‘한덕수 대망론’을 띄우는 이들이 꼽는 한 대행의 강점이다. 한 중진 의원은 “지난 담양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이기며 호남의 ‘이재명 비토 정서’가 드러났다”며 “호남 주자인 한 대행이 뛰어들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전주 출생으로, 전주북중학교를 졸업했다. 박수영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안동 출신 ‘막 산 이’ vs. 전주 출신 ‘갓생(모범적 삶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썼다. 안동 출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 대행을 비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카드”(3선 의원)라는 분석도 있다.

성지원·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