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철회해야…인사청문 요청안 안 받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인사청문회 요청안 자체를 접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유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이 선고된 4일 국회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5.4.4 김현민 기자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며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하지 않았고,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니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