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대행, 마은혁 임명 유감…이완규·함상훈 지명은 용단"(종합)

권성동 "마은혁,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 없어…정치편향·절차 흠결"
문형배·이미선 후임 이완규·함상훈 지명엔 "빨리 청문회 열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4.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정지형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여야 합의가 없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한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논란으로 점철된 마 후보자 임명은 유감"이라며 "흠결이 뚜렷한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당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마 후보자가 활동한) '인민노련'은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 조직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으로 부적합한 인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절차적으로는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을 여야가 합의해 왔던 관례를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인사"라고 지적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곧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는 "높이 평가한다"며 "용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는 논란 여지가 있다"면서도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이 논란 여지가 있는 국회 몫 후보자 두 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했기 때문에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명에 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 의견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부분에 관해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모든 헌법기관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공격할 경우 반드시 국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열린 삼청동 안전 가옥 회동 참석자라는 점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회동에는 이 처장을 비롯해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이 처장은 '미스터 법질서', '미스터 클린'이다"며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 아니라 직무에 충실한 분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마은혁과 비교했을 때 천양지차"라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