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으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마은혁 헌법재판관·마용주 대법관 임명
‘尹 친구’ 이완규·‘김경수 실형’ 함상훈
韓 “오로지 나라 위한 결정…책임은 저에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7 (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결정을 알리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대행은 두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재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결정으로 당장 헌재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는 줄일 수 있게 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 처장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함 부장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 대행은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