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교육부 "대통령 파면, 의대정원 결정과 무관"

"본과 3,4학년 돌아오는 움직임 있어"
의협, 투쟁 본격화…20일 궐기대회 계획

대학가에 따르면 본과 3,4학년을 중심으로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서울 한 의과대학 강의실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내년 의과대학 정원 결정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선 교육부 발표대로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수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 파면 여부는) 2026년 의대 모집인원 의사결정을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모집인원은 국민들한테 약속드린대로 결정할 것"이라며 "수업 참여 수준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의대생 복귀 현황을 놓고는 "본과 3, 4학년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며 "본과 4학년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기준상 병원실습을 52주 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밀고 당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모집정원 결정 시점에 대해 "지난달 7일 이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원 복귀 기준은 100%가 아니라 학교 행정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극단적으로 오늘 통계가 나오고 정상 수업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까지 (복귀 현황을) 보겠다는 데드라인은 없으나 이번에 학사 유연화가 없다는 부분은 정확하다"며 "각 대학이 이달 30일까지 대학에서 모집인원 입력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학가에 따르면 본과 3,4학년을 중심으로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고려대 본과 2학년 74명 중 47명(63.5%)이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본과 4학년은 약 65%, 연세대 본과 4학년 47%가량이 강의를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본과 3, 4학년 학생들이 돌아오면 아래 학년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의대생·의사단체들이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의료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4일 입장문을 내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오후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20일에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가칭)를 열 예정이다. 궐기대회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해체, 의정갈등 책임자 문책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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