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주목한다

상당수 국민 개헌 취지에 동의해
이재명 대표 공식 입장 표명 필요
허탈함 느꼈던 국민에 선물 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도 말했다. 우 의장의 제안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분산·조정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정치 원로들도 이에 대해 한목소리로 동의했다. 조기 대선이 예고된 상황에서 차기 대권주자 모두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시점이 됐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개헌 관련 이슈가 불거지고 주요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이견이) 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의 판단에 동의한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경험해야 했던 정치·사회적 혼란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에 쏠린 권력을 분산하고 대화와 타협을 강제할 수 있도록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여야의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 대부분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남은 것은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이다. 이 대표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으나 그도 조기 대선 전 개헌에 동의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정대철 헌정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 회장과의 통화에서 권력구조에 국한한 ‘원포인트 개헌’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번 주중 당대표에서 물러나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중요한 시점이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개헌 제안은 민주당을 포함해 여러 당 지도부와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의 권력 공백기이고 국민이 개헌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데다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하는 지금이 다시 오기 힘든 좋은 기회다. 서둘러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공직선거와 개헌 투표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권력 분산과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에 합의한다면 지난 몇 개월간 고통과 허탈함을 경험했던 국민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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