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속 의대증원·AI디지털교과서 어쩌나

도의사회 의료정책 재논의 등 촉구
교육부 교육정책 차질없이 운영 방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의대 정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긴 하나 아직 정부의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도를 지켜보고 이달 중순께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한 윤 전 대통령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조기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5.4.6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의대 정원 증원, AI디지털교과서 등 여러 교육 정책의 존속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6일 본지 취재결과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의료계는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헌재의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이고 독단적인 의료정책은 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관계자 처벌 및 대국민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 전문가 중심의 정책기구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정책이다. 이로 인해 의대생들은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했고, 수많은 의사들이 대학병원을 떠났다.

의정갈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휴학생들이 3월까지 전원 복귀한다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는 재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증원을 주도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모든 게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올해 처음 도입된 AI디지털교과서도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다. AI디지털교과서는 도입 이전부터 교육계 내부에서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주도로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상실, 현재 학교 현장에 적용은 됐으나 ‘교육자료’에 불과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한 상태다.

교과서가 아니게 된 AI디지털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1만1932개 초·중·고 중 AI디지털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870곳으로 집계, 채택률은 32.4%에 그쳤다.

교육부는 대통령 파면과는 별개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업이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교육부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차근차근,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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